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산지(山地) 중 477만㎡가량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변경된 산지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류로 인해 모두 1158 필지(477만㎡)를 사실과 다르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81㎡가량의 산지가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삭제돼 아예 산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관련 정보가 잘못 등재돼 있는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준보전산지의 공시지가는 보전산지의 1.18배가량으로, 실제와 다르게 관리될 경우 재산세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징수되거나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이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잘못 등재된 산지정보 내용을 조속히 수정하고, 산지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이전에 설치된 축사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축사 면적변경 신청을 허가한 경우를 적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산상속자 434명에 대한 취득세 12억18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하고, 취득세 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