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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가격부터 환급까지 서비스포털 구축

정부3.0자문단 회의서 10대과제 보고…해외이사화물 통합정보 제공키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시 동일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비교는 물론, 통관부터 배송·환급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탈이 구축된다.

 

또한 해외이사화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각 기관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수입통관과 검사등록 등을 통합안내하는 ‘해외 이사화물 통합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이돈형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16년 관세청 정부 3.0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보고에 이어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진행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올해 3.0 핵심과제 가운데 해외직구 통합서비스 포털은 해외직구 단계별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축되는 포털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으로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총합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해외직구 소비자들은 꼽고 있으나 복잡한 구매절차와 관세·배송비·대행수수료·환율 등 추가비용, 긴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한 것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로 배송된 물품이 불량이거나 짝퉁일 경우 반품 및 사후서비스가 곤란해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는 2011년 560만건에서 2014년 1천553만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1천586만건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경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의 장단점이 반영됨에 따라 직구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포털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를 미리 알 수 있는 한편, 해외직구 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효율적인 포털 운영을 위해 해외직구 경험이 많은 국민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포탈 디자인 및 구축에 참여토록 하는 등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돈형 관세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관세청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정부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정부 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고 자평한 뒤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영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또한 “정부3.0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다양한 정부3.0 성과를 창출해 국민생활 속에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뿌리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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