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돼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서류의 전자문서화 등으로 역내 통관시간 및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태지역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동 협정은 ‘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골자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타 회원국이 해당 기준 달성시 인증토록 의무화해 회원국내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UN ESCAP 회원국인 아태지역 53개국은 인구 약 41억명 및 GDP 17조 6천불의 거대시장으로 동 협정 발효로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불 증가하고 통관시간이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비용도 최대 70억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시간 단축 및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오는 5월 UN ESCAP 총회에서 협정 최종 승인 예정이며 정부는 동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비준서를 기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