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한 재정을 성공적 국정운영을 견인하는 '논물'에 비유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은 논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90년대 일본처럼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 ▲국가재정운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추진방안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