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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인사…"배치기관 확대"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478명 전보와 40명 신규 임용 등 총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 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소기업·창업기업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수 자원들을 우선 배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 42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

아울러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 급증에 따라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1명을 추가 증원(총7명)했다.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 평정과 상훈 및 징계 내역, 복무지도점검 결과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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