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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중복·부정수급 차단’

송언석 2차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명품 시스템 주문'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4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세종개발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스템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명감을 갖고 명품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지난달 29일 사업수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날 송 차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와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全 업무를 통합리해 중복·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재정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차관은 25일 개최하는 보조금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언급하면서,  보조금시스템은 560여개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관련 기관들에게 구축계획과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수요기관들이 시스템 구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추진단과 사업단이 수시로 소통하며 개발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하여, 보조금 개혁 성공을 위한 ‘명품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착수보고회는 25일 오후 3시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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