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조원 이상의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이를 위해선 14조3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3.5% 성장을 하려면 17조8000억원, 4.0% 달성을 위해선 21조3000억원의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불황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총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1.6%로 최근 10년 평균 4.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설비투자 지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계류 투자는 지난해 4분기에 전년동월 대비 -7.9% 하락했고 국민 계정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3년 4분기 11.6%에서 2015년 4분기 3.5%로 둔화됐다.
철강, 조선,기계, 전자 등 주력산업의 부진도 문제다.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은 2000~2007년 2.8%포인트에서 2010~2015년 –0.7%포인트로 떨어졌다.
조선(-7.3%p), 기계(-3.0%p), 철강(-1.0%p), 전자(-2.1%p) 등 수출 주력산업들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감소로 사실상 과잉설비 상태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 돼 있다.
국내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월 98포인트에서 올해 3월 67.0포인트로 급락했다.
제조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 BSI도 2010년 6월 106.0포인트에서 2016년 3월 94.0포인트로 하락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실적부진,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이 설비투자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고용과 성장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증가 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율성 높이고 차별된 투자로 신성장 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확정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