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당국은 외자 유출과 위안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홍콩 신보(信報)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왕윈구이(王允貴) 사장은 전날 외자 유출을 막을 목적으로 일련의 정책 수단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토빈세 도입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왕 사장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하는 정책으로 외자 유출과 위안화 투기 등에 대응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외부 환경 등 때문에 수단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왕 사장은 강조했다.
이 같은 왕 사장의 발언은 중국이 조만간 토빈세를 시행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왕 사장은 외자 유출 압력이 근래 들어 완화했으며 갈수록 줄어들면서 순유출액이 2월에는 전달보다 45%가 급감했고 3월에는 2월에 비해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외환관리국 수지사 왕춘잉(王春英) 부사장은 3월18일 시점에 외자 순유출액이 2월 대비 일일 평균 70%나 줄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작년 10월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부행장도 위안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빈세'를 중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이강 부행장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 중국금융(中國金融)에 실은 기고문에서 통화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으려면 중국이 국제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등 징벌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차이를 이용해 차익금을 챙기는 재정거래를 노리는 단기자본의 흐름에 대항하는 '취급 수수료'의 징수와 외환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