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4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에 대한 정영화 세무사의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돼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분석하게 된다.

이어 김면규 세무사는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발표내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종중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 가산되는 할증세율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