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부처가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금년에는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해 5월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유 부총리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