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경제상황 변화를 한치의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월초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4분기 기보강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나아가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4월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규모 주택을 갖고 계신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이 도입된다.
또한,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야시장 개설,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17년에서 금년중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