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8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는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21일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다.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2015년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네 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 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개선책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및 상시화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다양한 선택요금제 마련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 필요 등이다.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석탄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내려갔지만, 전기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 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고려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