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8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올 지자체 예산은 184조5825원이다.
이는 지자체 내 회계상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폭은 6.5%(11조3000억원)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올해 국가 예산(295조7000억원)의 62.4% 수준이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예산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6조24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27조5345억원), 경북(15조2256억원), 경남(14조268억원), 전남(11조7039억원), 부산(10조573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이었다. 1조4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8% 커졌다. 울산(10.3%)과 충남 (10%)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충북(1.1%)과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이 86조6000억원(47.0%)이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2000억원(10.4%), 지방채 3조8000억원(2.0%)이다.
1년 전과 견줘보면 지방세(59조5000억원→64조8000억원)와 세외수입(20조3000억원→21조8000억원)이 각각 9.1%, 7.8% 증가했다. 반면 지방채는 전년대비 21.7%(1조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부채 감축 노력과 함께 지방채 한도제 운영과 위기관리제도 도입이 한 몫했다고 행자부는 보고 있다.
올해 국가 전체 조세수입 287조8000억원(국세 222조9000억원+지방세 64조8000억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5%였다. 전년대비 1.3% 높아졌을 뿐 여전히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4조6000억원이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4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지자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한다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뒤이어 농림수산·환경보호(29조9000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28조9000억원), 일반행정(15조4000억원), 교육(10조7000억원), 문화·관광(9조원) 등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였다. 2012년 52.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을 말한다.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4.2%였다. 전년도의 73.4%에 비해 소폭 올랐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당초 계획인 10조7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치(탁)금이 8조9000억원(68.1%)으로 가장 많다. 비융자사업 1조6000억원(12.6%), 융자사업 1조4000억원(10.9%), 차입금 상환 등 1조1000억원(8.4%)이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정부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4월중 발표해왔던 지방재정 규모를 올해에는 두 달 가량 앞당겼다. 세부 내용은 3월께 온라인에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