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총선을 준비 중인 원내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게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정책제안과 관련, "외부감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청년회계사들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다"며 "어떤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회계사회의 정책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 ▶감사인들의 경쟁 촉진을 위한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다.
특히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감사인 선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별로 취사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내용과 동일한 상장·금융사의 전면 지정제를 필두로 감사인 지정대상의 확대, 감사인 선임방식의 변경,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등을 각 실행과제로 제시했다고 청년회계사회는 밝혔다.
또한 미국의 Sarbanes-Oxley Act(SOX)를 참고해 시작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지적하며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으로 의견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설립요건이 회계사 1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설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립되는 법인들도 여러 개의 소팀이 모이는 형식이어서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춰 법인간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