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재부 등 7개 부처 2016년 업무계획 합동보고를 통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과 관련해서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본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MBS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을 개선하는 등 정책 주택금융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상시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키로 했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현재 연 4조7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햇살론 2조5천억원, 새희망홀씨 2조5천억원, 미소금융은 5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을 신규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