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2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비춰볼 때 정책자금과 신용·기술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의의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 ▲기술성·성장성 있으나 일시적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될 가능성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중소기업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영위하고,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