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용 국고채가 2014년 발행 잔액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세입부족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2014년 발행잔액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세입부족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늘어난 국고채 물량에 의해 최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효과는 반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적자국채는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누적돼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세 수입 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며 이는 또다시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의 순환고리가 된다.

정부는 올 7월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는데, 기재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9조3천억원)를 8월부터 매월 1~1.5조원 규모로 균분발행 하고 있다.

201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는 97조4천662억원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9조836억원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약 1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적자보전용 국고채는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2014년 신규발행액은 27조6천746억원인데 발행 잔액이 200조5천729억원으로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적자보전용 국고채 잔액 규모는 약 200조6천억원 수준이며 2017년에는 302조4천억원으로 300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적자성 국가채무는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채무가 유지되거나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부족이라고 생각하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후 법인세를 정상화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