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형태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FTA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FTA 체결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분석에 나서야 할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이미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협정만이 연구분석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FTA의 효율적인 이행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발효되고 있는 협정 중심의 제한된 연구 분석으로는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용역도 FTA 불법특혜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과제, FTA 협정별 특성 분석 정책개발지원 과제 등 FTA 체결국에 수출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원산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연구분석의 범위를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협정 뿐만 아니라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정체결을 위한 여건이 조성 중인 FTA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