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2년간에 걸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1만4천992건 착수해 2조 5천2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투기 및 양도세 탈루 신고 등이 증가했음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국세청은 조사인력 3만6천43명을 투입해 1만4천992건을 조사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만 2조 5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단위-건,억원,명)<자료-국세청>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천0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2년에는 1천187억원을 추징해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2003년~2007년까지 5년 동안 2만4천261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한데 비해,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8천633명을 투입하는 등 전 기간대비 64.4% 감소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3천149명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투입되는데 그쳤다.

연도별 세무조사대상도 줄어, 2003년~2007년까지 5년 동안  1만1천227건을 세무조사했으나,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2천901건으로 74% 감소했으며, 지난 2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는 864건에 그쳤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센터에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4년 1천75건으로 7년간 90%(511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실제 과세에 활용한 건수도 52.6%(101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