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내의 위험요인을 포착하는 부문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2일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운용되며 금융현안과 금융시스템 내의 위험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부문 검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핵심지표의 위험 정도,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지급결제 안전성 등의 조기 포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개별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점검하는 식의 종합검사는 축소된다.
아울러 검사 1~2주 전 금융기관 직원이 담당업무를 설명토록 하는 사전 브리핑제도를 없앴다. 자료 활용도 심사를 통해 일부 보고서(19개)를 폐지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올 상반기 일본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와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HMC투자와 메리츠종금증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검사 인원은 지난해보다 1명 줄인 7명 내외로 진행했으며 경남은행의 경우 당초 검사기간 보다 2일을 단축해 운영했다.
한은은 4분기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열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기관간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은은 "향후에도 공동 검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기관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