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체납 발생액이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세수비중이 높은 서울청과 중부청인 것으로 지목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17조 2천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다.

같은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77조 9억원(45.2%)에 그쳤다.

특히 당년 발생 국세 체납액이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한해에 20조원이 넘는 20조 2천532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각 지방청별 체납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6조 7천932억원의 국세 체납액  가운데 중부청이 9조 8천7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 8조 6천156억원, 부산청 3조 4천178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국세 체납발생액의 69.1%가 중부청과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특히, 체납발생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9조 4천192억원(35.2%)에 그친 가운데,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과 서울청의 현금정리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발생액이 많지만 체납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각 세무서별 체납발생 순위를 분석한 결과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서초 9천264억원, 삼성 7천676억원, 역삼 7천8억원, 용인 6천476억원, 반포 6천320억원 순으로,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 4곳이 포함돼 있다.

반면 체납발생 총액이 적은 지역은 영덕 185억원, 영월 186억원, 남원 246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이와함께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반포(20.4%)지역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21.4%), 종로(22.6%), 용산(26.1%), 분당(26.4%)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았다.

체납액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지역에 있는 등 서울 강남지역이 국세체납액도 많고 체납액 징수도 가장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