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 내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안이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세수결손 방지책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민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에는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결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기회복 지연, 추경 등으로 악화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금일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