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드론(drone)을 활용해 국유재산 540만필지를 전수조사한다.
정부는 1일 오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인력이 개별 재산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유재산 현황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인력 조사의 경우 육안으로 재산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고 항공사진 조사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화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을 활용,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해 기존 항공사진보다 더 정밀한 공간지리정보를 생산하기로 했다.
드론을 사용하면 특히 1회 비행으로 수천 필지의 국유재산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단축되고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지역, 도서지역, 해안지역 등의 조사도 쉽게 할 수 있다.
또 복수의 재산을 연속해서 촬영한 뒤 사진, 좌표, 시간, 고도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업로드하면 업무 관련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재산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국유재산 2분류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추가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도시지역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에 주력하고 2016년이후는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한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