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률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개이며 폐업자수는 7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156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존률이 16.4%로 창업한 업체 6개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수치며 2013년 12월말 2,046만 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2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창업자수가 외환위기 직전인 07년(106만 64개)과 08년(1,01만 1,736개)에 100만개가 넘어 가장 많았고, 2004년 이후 매년 80만개 이상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지난 10년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창업자수가 494만개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234만개, 서울시가 206만개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업(187만개), 서비스업(186만개), 소매업(18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아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의 창업율이 전체의 5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7년(84만 8,062개)과 2011년(84만 5,235개)이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가 405만개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4만개, 서울시가 176만개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 역시 음식업(174만개), 서비스업(157만개), 소매업(16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아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의 폐업율이 전체의 6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메르스 직격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201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