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만 2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추징한 세금만 약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1만9천44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8천946건,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등과 비교해 보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크게 늘어 지난해 1조5천3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010년 4천779억원과 비교해 보면, 5년 간 3배 이상 추징세액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최근 5년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천451건, 이에따른 추징세액만 총 4조3천327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실은 이처럼 탈세 제보가 급증한데는 지난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2013년도 1만8770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더욱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앞으로도 탈세제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세 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고 포상금은 5년간 총 추징세액의 0.5%에 불과한 19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보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식의 얌체고발의 범람은 탈세제보가 정착하는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면, 탈세자 입장에서도 거액의 포상금 때문에 갈수록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건,억원>(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