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차세대시스템 개발협력사인 삼성 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간부진을 동원한 조직적인 방해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의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한 문서<사진>를 제출하는가 하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국세청 고위직들이 연일 증인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세청이 삼성 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개발을 올해 완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두 달 뒤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 TIS를 올해 2월 오픈했으나 납세자들로부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접수됐으며, 일선 세무서의 경우 체납관리와 세수집계가 되지 않는 등 행정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걷어내라고 하는 액티브X를 무려 15개나 설치해 민원들의 불편을 가중하는가 하면,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발생했다.

김현미 의원실은 '혈세 2천억원을 들인 차세대 TIS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협력사인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세청 담당 실무진부터 각 국장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모 국장은 ‘삼성 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하며 증인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문서에는 ‘사업관련 국세청과 사업자간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체 없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국감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 등등 사실상 증인채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공식문서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을 제외하곤 담당국장은 물론 국세청 간부진 상당수가 증인채택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을 김현미 의원실은 전했다.

반면, 국세청은 증인채택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TIS와 관련해) 제출한 문서 내용이 전부”라며, “제출문서 어디에도 삼성 사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문서는 물론 국세청 간부진들의 철회 요청 시도를 부인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대기업을 감싸는 것을 보면 삼성과 은밀한 유착관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재벌·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