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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전문직 소득양극화 심화-'연매출 2400만원 이하' 萬 명

박광온 의원, 동일업종에서도 소득 양극화 갈수록 심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만 1만여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전문직사업자 가운데 변호사의 18.5%, 회계사의 10.2%, 세무사의 8.7%, 관세사의 8.8%, 건축사의 24%, 변리사의 9.3%, 법무사의 11.8%, 평가사의 19.6%, 의료업자(의사등) 6.7%가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 중에는 휴·폐업 사업자 수를 상당부분 포함 있는 등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소득전문직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의 경우 전체사업자 신고수가 2010년 3천492건에서 2014년 4천257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542건에서 790건으로 46%(248건)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4년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270명이 신고한 소득은 5천327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2천616억원이 추가로 적출됐으며, 1천232억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 270명의 총소득은 7천943억원으로 1년간 평균 29억4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 직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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