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의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최 부총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가 개회하고 첫 질의에 나선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야당에서 부총리 고발한 것 아시죠"라고 물으며 "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왜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또 이날 오전에 있었던 당정 협의에서 최 부총리가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민생경제 현안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또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정부가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답하자 "그럼 이건 그냥 립서비스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치공세다. 역대 어느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그 정도 얘기도 안 하나. 과거 정부는 당정협의도 안 했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라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할 생각 전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질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함에도 최 부총리를 향해 "자세를 고치세요. 안 됩니다"라며 반발했고, 이에 최 부총리도 "일방적 정치공세에 자세 고칠 수 없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고성이 오갔다.
다음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맡고 있지만 새누리당 당원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연찬회에 참여해 한 발언이다.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감쌌다.
최 부총리는 "정확하게 기억엔 없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거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의원이 그 말을 했냐고 부총리에게 질문하니 부총리는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야당 위원 질의에는 잘못 없다고 반박하고 큰소리 치고, 여당 위원에겐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오늘 질의가 진행되는 것에 유감"이라며 위원장을 향해 "오늘 주제에 맞는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본래 주제에 맞게끔 질의를 해달라"며 "동료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 특정 동료 의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의 관행이다. 서로 존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위원들 간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 질의에 나선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경제부처 수장이 경제를 회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총선 일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대해 "지적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둔 연찬회에서 잘 해줘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호소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을 문제삼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부총리가 30분 정도 강의한 건데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녹취된 사항도 아니다"면서 "당정 협의는 오히려 지적과 반대다. 규모를 좀 늘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완강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중립적이어야 할 경제 정책이 정치적 시각으로, 정치적 스케줄에 맞춰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할 만한 일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총선에 도움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냐"는 김 의원 물음에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