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내 사행산업 규모가 8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무려 6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의 2014년 총 매출액이 19조8천9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매출액 11조8천677억원에 비해 지난 10년간 무려 67.6% 이상 급증한 것으로, 경제규모 성장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사행산업이 성장했음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사행산업 각 업종별로는 경마가 2005년 5조1천548억원에서 2014년 7조6천895억원으로 매출액이 49%(2조5천347억원) 증가했으며, 경륜은 1조7천555억원에서 2조2천19억원으로 25.4%(4천464억원), 경정은 65%(2천681억원) 증가했다.

특히 도박중독 피해가 심한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이 2005년 1조2천437억원에서 2014년 2조7천992억원으로 무려 125%(1조5천55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 2005년 8천91억원에서 2014년 1조4천220억원으로 매출액이 75.8%(6천129억원)증가한 가운데, 입장객 수도 급증해 2005년 188만2천명에서 2014년 300만7천명으로 112만5천명 늘었다.

이외에도 사행성산업 가운데 로또복권이 포함된 복권산업의 10년간 매출액은 2조8천438억원에서 3조2천827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스포츠토토는 10년간 매출액이 무려 618% (4천573억원→3조2천813억원) 폭증했다.

사행산업의 이같은 성장세는 경기가 불황일때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5조9천699억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국내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19조6천726조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사행산업의 발달로 불법적 사행산업, 즉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 심리를 악용해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회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75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