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유지방침에 대해 재활용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 음식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일몰을 1년 연장한 반면,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정의개혁연대는 27일, 재활용업계의 어려움도 음식업처럼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원재활용연대의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 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대 측은 이런 경영난 상황에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은 2013년 6/106에서 현재는 5/105며, 2016년에는 3/103으로 공제율이 또 축소될 경우 2013년 대비 세부담이 63%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음식점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제를 연장하여 공제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활용업은 내년에 공제율이 3/013 줄어들어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측은 재활용업 의제매입 공제율이 2016년에 3/103으로 축소되는 것은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영세 고물상에 대한 증세며 세금폭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제매입 공제율을 상향하고 인정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업계가 매입을 잡을 수 없어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