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대출 실태와 관련한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달 중순께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책은행 3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등의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예비조사는 본격적인 실지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쟁점이 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단계다.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는 실지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최근 자금을 지원해온 조선업체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착수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제도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든챔피언은 2009년부터 수은이 글로벌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 지난해 모뉴엘이 수출서류를 조작해 3조원의 대출을 받았을 당시 수은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실시 여부와 대상기관 등을 9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