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최근 남북간 대치 국면이 해소되면서 현안인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재개 문제까지 해결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한은 25일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국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조만간 이뤄질 당국 회담의 주요의제는 남북간 경제교류 등의 관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 양측이 이들 사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으로 복잡한 절차없이 양측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기회가 있을때마다 남북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강력 요구해왔던만큼 이 문제를 당국 회담에서 제1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도 이번 접촉에서 가장 시급했던 이산가족상봉을 다음달 실시키로 성사시킨만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적극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와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당국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한이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와 대북 전단 살포 문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문제에 관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단기간의 대화 후 장기간의 냉각 국면'이란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2013년 6월 남북당국회담이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됐고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이 같은해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서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지 못한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