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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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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탄력 ‘24개 기관 도입’

8월 중 40개여개 공공기관 도입 전망

31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현황 결과, 24일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4일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21일 이사회에서 제도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예금보험공사와 동서발전 등 대형기관도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24개 도입기관의 임피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8개(30개 중 27%), 준정부기관 11개(86개 중 13%), 기타공공기관 5개(200개 중 3%)로 24개 기관의 임피제 신규채용 규모는 ‘16년 593명 수준이며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피제 적용 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임피제 도입이 속도를 내는데 대해, 대통령 對 국민담화, 노사정 재개 논의 등을 통해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임피제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등 임피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이익 부여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상생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뒷받침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해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년 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예정) 현황

 

구 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소 계(개)

 

’16년 채용(명)

 

완료

 

8

 

11

 

5

 

24

 

593

 

예정(8월말)

 

3

 

4

 

12

 

19

 

725

 

소 계

 

11

 

15

 

17

 

4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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