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정부가 징수한 벌금·과태료 등이 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정부 당시와 비교할 경우 25% 이상 많은 것으로, 세수부족분을 세외 수입인 징벌적 과세로 대체한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동안 벌금·몰수금·과태료·추징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이 6조1천1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2009년까지 징수한 4조8천976원에 비해 24.8%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같은 징벌적 과세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2013년 징벌적과세 징수액은 2조8천60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조2천511억원을 징수하는 등 1년만에 3천910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수부족사태와 비례해 징벌적과세는 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세외수입예산을 높게 잡은 탓에 징벌적 과세기관은 정부 각 부처별로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며, “자칫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징벌적과세를 통해 가장 많은 징수에 나선 기관은 법무부로 1조5천47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뒤를 이어 경찰청이 6천891억원, 공정거래위원회 4천448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