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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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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전략 적중?…국세수입 첫 200조 예상

국세청 성실신고 사전지원 시스템 전환 ‘자납세수 증가세 견인 효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1년을 하루앞둔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06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두고 국세청 내부에서 세입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패러다임 전환이 적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세수관리 방식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국장 6번의 진기록을 보유한 임환수 청장이 지난해 8월 임명된 이후  본격적인 ‘쥐어짜기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날려버렸다는 평이다.

 

임환수 청장은 자진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을 직시했다.

 

이에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신고 전 성실신고 도움자료 선제적 제공,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왔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06조 6천억원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에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입확보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210조 1천억 달성에 결정적 한수가 될지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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