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면세점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입법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세점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라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7월에 저희가 성장 과정을 보니 여론 제기도 상당했고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김 청장은 "환수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필요시 입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면세 산업이 국가 특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이 일정 부분 경쟁이 없는 상황이라 이익이 보장된다"며 "그래서 대기업이 7월에 선정하면서 경쟁하고 떨어진 업체가 불만을 만하고 선정과정에 소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며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관광 진흥에 쓰면 어떻나"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