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세무직 합격생들의 회계학·세법 과목 선택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등 신규공직자들의 전문성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세무직 합격자 1천600명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학 등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인원은 284명에 불과하는 등 전체 합격인원 대비 17%에 머물렀다.

회계학 또는 세법 등 한 과목만이라도 선택한 합격생은 각각 62명(4%), 51명(3%)으로, 전체 합격자 가운데 75%가 회계학·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국가세무직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직에 종사할 뜻을 세웠음에도 회계와 세법을 알지 못하는 다수가 국가세무직에 합격하는 현상은 지난 2013년 고교 졸업생의 공직 입문을 넓히기 위해 종전까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때부터 예고됐다.

실제로 변경된 시험제도가 첫 시행된 2013년에는 회계학과 세법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가 42%에 달했으며, 이 두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인원 또한 10%를 상회하는 등 비선택자가 전체 합격생의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뒤인 2014년 세법·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합격한 인원이 전체의 57%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올들어서는 75%에 달하는 등 세법·회계학 비선택자의 합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세법·회계 비전공자의 합격률이 높아질수록 임용후보자들의 직무 전문성은 오히려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임용후보자과정을 수료한 직후 일선에 배치된 이들 신규직원들의 직무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제기된데 이어, 국세청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9급 신규직원들의 임용후보자교육 기간을 12주로 확대한데 이어, 교육기간 동안 세법과 회계학을 집중 이수토록 할 방침이나 본원적인 해결책으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신규직원들의 세법·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간을 늘렸으나 이는 교육예산 증가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직무전문성을 가장 고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시험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신규직원들의 직무소양이 시험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단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전 부처 9급 공채합격생 가운데 고교졸업생의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험과목 변경 취지가 구현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