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재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급증했다"며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실종됐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유보금을 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대 재벌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9%로, 이보다 더 매출이 낮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다"며 "조세정의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일본과 영국 등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며 "5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의 정상화와 형평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회피처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돈이 186조원"이라며 "자원비리 등과 관련된 자금이 이곳에 묻혀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원내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와 관련, "정신적·사상적 지주이자 민족운동가, 인권운동가였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행동하는 진보로 깨어있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