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세수전망에 따른 비정상적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예산 216조 5천억원 대비 10조 9천억원 부족한 205조 5천억원이 징수돼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세입 목표치도 현실성없게 설정함에 따라 발생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경제성장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3.3%에 그쳤으며  2013년 역시 4% 내외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9%로 1%p이상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만 아니라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상 ‘재정수지 악화’,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예산의 미시적 효율성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경제성장률 전망 및 세입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따른 비정상적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재정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 및 적정 담세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