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회계사회·세무사회, 7월 한국세무학회 간담회 등 국세청이 세무대리인단체, 학계 등 현장과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국세통계 조기공개 확대 등 세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세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세청은 그간 추진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 조기공개 횟수를 6월과 10월 2회로 늘렸으며, 공개항목도 지난해 73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한 가운에 향후에도 조기공개 확대, 수요조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송무·통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 간부진들은 정보 공개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국세청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계의 적시성과 유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세입예산 확보 등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이어졌으며,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상반기 신고세수 증가 등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조직개편과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신고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사전 성실신고지원에 주력한 결과, 세수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5월 기준 세수는 90조원(진도비 43.7%)으로 전년 84조4천억(43.1%)보다 5조6천억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에도 차별화된 사전 안내, 신고서비스 지속적 확충, 현금중심의 체납정리 및 불복대응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한 범칙처분, 과태료 적극 부과 등 세법을 강력히 집행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사후검증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 확대돼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신속히 심사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변화 노력과 혁신 방안들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