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한 가운데, 금년도 세발심 위원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은 모두 70명으로, 소속 및 직업별로 구분하면 대학교수가 28명으로 가장 많다.

28명의 교수를 대학별로 나누면 서울대 교수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교수 4명, 서울시립대·홍익대 교수 각각 3명, 강남대 교수 2명, 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가천대·경희대·단국대·그리스도대·강원대·호서대·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1명이다.

세무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자격사 그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세무사회장이 위원에 포함됐으며, 지난해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올해 한국관세사회장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세발심은 조세정책 자문·심의를 위한 조세관련 최상위 위원회인데 관세분과가 없어 관세 개정사항 심의에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발심 위원에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한국관세학회장도 포함됐다.

세무대리인 그룹에서는 삼일회계법인(2명), 안진회계법인(2명), 선진회계법인(1명), 바른회계법인(1명), 한영회계법인(1명)이 세발심 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무법인 김앤장(2명)과 법무법인 태평양(1명)도 세발심 위원을 배출했다.

그렇지만 세무법인 소속 세발심 위원은 한명도 없었다.

학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한국관세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학회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포함됐던 한국세무학회는 올해는 제외됐다.

세발심 위원에는 4명의 세제실장(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이희수 EY한영 부회장,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 허용석 삼일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2015년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성태 그리스도대 교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고봉찬 서울대 교수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김병도 서울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석환 강원대 교수 ▷김선영 안진회계법인 ▷김연용 호서대 교수 ▷김완석 강남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정훈 한국재정학회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박광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박종수 고려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백제흠 법무법인 김앤장 ▷성명재 홍익대 교수 ▷성수용 법무법인 김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오병석 한국관세학회장 ▷오윤택 바른회계법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수 고려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 영 한양대 교수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준규 경희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임채운 한국경영학회장 ▷정규언 고려대 교수 ▷정운오 서울대 교수 ▷정 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정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석 서울경제 논설위원 ▷한만수 한국세법학회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허석균 중앙대 교수 ▷허용석 삼일경영경제연구원장 ▷황 헌 MBC논설위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황인태 한국회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