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개혁의 목표가 모든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로 이해되지만 국민입장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은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제단체 건의, 현장간담회 건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과제를 담고 있다. 또 규제현황과 규제개선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이중 일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자율적으로 실시되던 호텔업 등급제도가 의무등급평가로 전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무조정실은 관광객의 숙박시설 선택과 품질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도 규제개혁 사례로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동차 정비업체마다 부품 가격이 달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개선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까지 확대 적용한 것도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은 하도급 관계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사안에 따라 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