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46,571필지 완전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목표치의 약 52%(24,229필지)를 달성했다.

이 처럼 무단점유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이유는 무단점유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잔여 도시지역내 무단점유 재산 2만 2,342필지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16년 이후에도 도시지역외의 무단점유재산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노력을 통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인식 확산,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국고수입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