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자금 지원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축소한 은행에는 원상복구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해야할 금융당국이 되레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기업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어서 또 한번의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 지원 자금의 90%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책임지고 나머지 10% 부분은 민간 채권은행이 지원하는 방안을 시중은행에 제안했다.
또 금감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회수를 제한하는 한편, 지난 6월말 대우조선 대출 한도를 줄인 채권은행에는 한도를 다시 원래대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관련해 은행들이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분간 채권회수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우조선 자금지원과 관련한 금감원의 채권은행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진웅섭 금감원장까지 나서 "경제활성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 주체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은행권을 질타했다.
당초 지난달 채권단 회의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는 산업은행이 이를 100% 책임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혼자 자금을 수혈하기에는 금액 규모가 거대한데다 나머지 조선사와 다른 업종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자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지원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실사가 끝나야 파악할 수 있지만, 금융권은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려면 3조원 가량의 유동성이 공급돼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이 부담해야 할 자금 규모는 약 3000억원 가량이다.
6월말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대우조선 신용공여액은 총 14조5323억원이다. 대출이 3조6373억원, 보증이 9조9647억원이다.
여기에 추가 자금 지원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10%라는 비율이 작아보이지만 액수로는 수천억원이고 개별은행에는 수백억원씩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며 "앞으로 당국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위기가 조선업과 국가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은행을 압박해서 급한 불 부터 끄자는 미봉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