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10% 이상의 예산삭감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재정강화 방안으로 보조금의 비리근절과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 운영기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 사항을 원칙적으로 금년 내 마무리하고, 보조금법 개정안의 하반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간·기관간 비교 통합공개를 10월 중 완료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수립(BPR/ISP)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이 추진된다.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감축함으로서 절감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