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중장기 수익률 평가가 강화된다.
또한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는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438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평균 1조4000억원 가량을 굴리는 63개 기금과 자산운용 평가방식을 같이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실태를 적용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0년 10.6%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3%으로 내려갔다가 2012년 7.0%를 회복했다.
하지만 다시 2014년 5.3%, 2014년 5.3% 등 악화 추세를 보였으나 등급평가를 시작한 2012년이후 매년 탁월 등급을 부여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년도 수익률 등으로 국민연금을 평가함으로서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특징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 4월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고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향을 보면 우선 평가시스템이 개편된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기금운용평가단내 5명이상으로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 방침이다. 현행 기금운용평가단은 평가위원 1명이 3~7개의 기금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가이드라인 및 CPPIB(캐나다 연금제도) 등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률이나 계량지표 등 운용성과는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키로 했다.
2013년 기준 글로벌 5대 연기금은 ▲GPIF(일) ▲GPFG(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등이다.
평가지표도 개선된다.
비계량지표는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자산배분 합리성, 위험관리 프로세스 효율성 등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요 지표는 배점을 확대키로 했다.
대신 평가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 또는 통합해 간소화하게 된다.
계량지표의 경우는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 및 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된다. 현재 전체 자산중 1년 미만의 단기자산 비중은 0.5%다.
또한 기타 현금성 자금보유도 폐지 등 계량지표를 간소화하고 위험조정 성과지표는 교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16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중 모의평가후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