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하반기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금년에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결과,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 중 통폐합을 완료하는 한편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한눈에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세율 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운 만큼 재정의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