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개혁 과제 중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외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미래부, 안행부, 고용부 등 각 부처 장관 외에도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박완규 중앙대학교 교수 등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