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현행

개정(안)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①일몰제

<신설>

ㅇ‘16년부터 모든 보조사업에 도입

②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ㅇ보조사업자 이력․사업자 정보, 자금내역 등 공개 의무화

③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신설>

ㅇ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기준을 마련

2.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 강화

①정산절차 강화

<신설>

ㅇ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을 의무화

②외부회계감사도입

<신설>

ㅇ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2년주기)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관리 강화

①위반사실 공표

<신설>

ㅇ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의명단을 공표

②제재부가금

<신설>

ㅇ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에 더하여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③사업배제

<신설>

ㅇ부정수급 또는 법령 위반자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④우선징수

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

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⑤포상요건 완화

ㅇ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포상에서 제외

ㅇ공무원도 포상대상에 포함

4.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강화

①보조금으로취득한 재산의 무단거래 처벌

<신설>

ㅇ해당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②부기등기

<신설>

ㅇ등기서류에 보조금으로 취득·형성한 재산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