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술개발(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40.6%가 특허분쟁 예방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이다.
특허경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을 꼽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특허보유자들이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특허풀제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흡'(34.8%), '특허가치가 달라 상호 간 공유하기 어려움'(28.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